법령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구지법 2007. 5. 16. 선고 2006나1551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7.10.(47),1356] 손해배상 교도관직무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6년
2. 대구지법 2006. 9. 22. 선고 2006가단996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5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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